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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사례 / ..

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3.03. 사건번호 2023형제OOOO호제 목 불기소결정서검사 김OO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. I.&nb..

Jun. 29. 2023

강간 무혐의 불송치 사례 / 전북익산..

전북익산경찰서 2023.05. 사건번호 2023-000000제 목 수사결과 통지서 (피의자 불송치) I. 피의자 A II. 죄 명 강간 III..

Jun. 27. 2023

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/ 인천지방검..

인천지방검찰청 2023.06. 사건번호 2023형제00000호제 목 불기소결정서검사 최OO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. I. 피의자&nbs..

Jun. 27. 20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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