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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

성범죄(성폭력관련 범죄)는
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범죄를 이르는 말입니다.
성범죄에서 수사단계,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에 반드시 골든 타임(경찰, 검찰단계 中)을 놓치지 말고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.
  • 성범죄 분야
    • 형법 상
  • 강간, 유사강간, 강제추행, 준강간/준강제추행, 미수범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
    •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
  • 특수강간, 친족관계에의한강간/강제추행,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/강간,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,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,통신매체이용음란,카메라등이용촬영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
    •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
  • 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/강제추행,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/유포/소지/시청 행위, 아동청소년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
    •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상
  •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/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,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대상이 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
  • 성범죄 사건 진행 절차
    • 1. 사건 발생
  • 경찰 조사 전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
    • 2. 경찰 단계
  • 조사 시 반드시 동행, 구속시 접견, 진술에 대한 조력, 강압수사 방지 등
    • 3. 검찰 단계
  • 조사 시 반드시 동행, 구속시 접견, 변호인의견서 제출, 형사조정 등
    • 4. 재판
  • 보석신청, 공판 시 동행, 무죄 주장 및 정상 참작 주장, 변론요지서 제출 및 부가처분(취업제한, 신상정보공개/고지)에 대한 선처 주장
    • 5. 판결 선고
  • 항소 / 상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