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://mirinaelawfirm.com 법무법인 미리내 성범죄 사례 RSS Feed ko Sun, 24 Nov 2024 00:18:08 +0900 mirinee_1017@naver.com http://mirinaelawfirm.com/insiter.php?design_file=succession_case_v.php&article_num=14 서울서부지방검찰청 2023.03.  사건번호 2023형제OOOO호제 목 불기소결정서검사 김OO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. I. 피의자 A II. 죄 명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 III. 주 문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. IV. 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송치결정서 기재.. 관리자 Thu, 29 Jun 2023 11:40:26 +0900 http://mirinaelawfirm.com/insiter.php?design_file=succession_case_v.php&article_num=12 전북익산경찰서 2023.05. 사건번호 2023-000000제 목 수사결과 통지서 (피의자 불송치) I. 피의자 A II. 죄 명 강간 III. 결 정 종 류불송치 (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음) IV. 주 요 내 용피의자에게 강간의 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합니다. 관리자 Tue, 27 Jun 2023 17:06:11 +0900 http://mirinaelawfirm.com/insiter.php?design_file=succession_case_v.php&article_num=11 인천지방검찰청 2023.06. 사건번호 2023형제00000호제 목 불기소결정서검사 최OO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. I. 피의자 A II. 죄 명 강제추행 III. 주 문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. IV.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송치결정서 중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음 ○ 피의사실은 인정된다. &n.. 관리자 Tue, 27 Jun 2023 17:06:02 +0900 http://mirinaelawfirm.com/insiter.php?design_file=succession_case_v.php&article_num=13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 2022.3. 사건번호 2021형제00000호제 목 불기소결정서 검사 송OO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.  I. 피의자 A II. 죄 명 특수준강간 III. 주 문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. IV.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○ 고소인은 2021.02 피의자와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잠이 들었는데, 피의자가 성명불상의 남성.. 관리자 Tue, 27 Jun 2023 17:04:47 +0900 http://mirinaelawfirm.com/insiter.php?design_file=succession_case_v.php&article_num=1 서울동부지방검찰청2022.01.사건번호 2021형제4OOOO호제 목 불기소결정서검사 박OO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.I. 피의자 김OOII. 죄 명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III. 주 문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.IV.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가재 범죄사실과 같다.○ 피의자는 서울.. 관리자 Thu, 10 Feb 2022 15:41:36 +0900 http://mirinaelawfirm.com/insiter.php?design_file=succession_case_v.php&article_num=5 대전지방검찰청2022.01.OO사건번호 2021형제3OOOO호제 목 불기소결정서검사 강OO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.I. 피의자 황OOII. 죄 명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III. 주 문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.IV. 범죄사실피의자는 2021.02.25. 19:00 경 사이 대전 X구 XX대로 1OOO번길 OOO모텔 호실 미상지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.. 관리자 Thu, 10 Feb 2022 15:41:36 +0900 http://mirinaelawfirm.com/insiter.php?design_file=succession_case_v.php&article_num=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판   결사  건  2021고단OOO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‧반포등) 피고인  금OO(9OOOOO-XXXXXX)         OO시 O구  OO로, OO, O동 OOO호검사 .. 관리자 Wed, 29 Jan 2020 15:41:36 +09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