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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 사례

성범죄 사례
	관리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사례 / 23형제0000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3.03. 사건번호 2023형제OOOO호제 목 불기소결정서검사 김OO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. I. 피의자 A II. 죄 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..
	관리자 강간 무혐의 불송치 사례 / 전북익산경찰서 2023-000000 전북익산경찰서 2023.05. 사건번호 2023-000000제 목 수사결과 통지서 (피의자 불송치) I. 피의자 A II. 죄 명 강간 III. 결 정 종 류불송치 (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음) IV. 주 요 내 용피의자에게 ..
	관리자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/ 인천지방검찰청 23형제00000호 인천지방검찰청 2023.06. 사건번호 2023형제00000호제 목 불기소결정서검사 최OO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. I. 피의자 A II. 죄 명 강제추행 III. 주 문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. IV. ..
	관리자 특수준강간 무혐의 사례 / 천안지청 21형제00000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.3. 사건번호 2021형제00000호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송OO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. I. 피의자 A II. 죄 명 특수준강간 III. 주 문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..
	관리자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사례 /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형제4OOOO (2022.01.) 서울동부지방검찰청2022.01.사건번호 2021형제4OOOO호제 목 불기소결정서검사 박OO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.I. 피의자 김OOII. 죄 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III. 주 ..
	관리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사례/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OOOO호 (2022. 1) 대전지방검찰청2022.01.OO사건번호 2021형제3OOOO호제 목 불기소결정서검사 강OO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.I. 피의자 황OOII. 죄 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III. 주 문피의..
	관리자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, 집행유예 사례 /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고단OOO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사 건 2021고단OOO 성폭력범죄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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